“국정감사가 창원 발전 물꼬 트나”…인구 감소·철도 확충 해법 국회로

정치권과 정부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경남 창원시의 인구 감소와 철도 접근성 등 지역 성장의 핵심 현안을 두고, 오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결 방안 모색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창원 인구 감소와 철도 인프라 부족이 지역 쇠퇴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교통 불모지’라는 평가를 받는 창원의 교통 접근성, 특히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창원 경전선 고속열차 이용률은 KTX 123%, SRT 159%로 매우 높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증편과 국가망 반영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치권 내 창원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과 이종욱 의원(진해)은 지역 현안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마산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동시 부각되고 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인구가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보다 각각 4%, 20% 가까이 감소해 17만 명대로 주저앉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사유는 마산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창원시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비수도권 현실을 감안해 특례시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회복 과제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임을 감안해 국감에서 행안위 차원의 논의도 예상된다.

이밖에 진해신항 거점항만 육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배후단지 이전, 창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핵심 현안들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창원시는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의원(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 정무위원회) 등과의 공조 강화, 국회 전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안 해결의 동력을 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창원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들이 적극 다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현안 해결에 힘을 얻는다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률 및 예산 논의 과정에서 창원 현안의 실질적 반영 여부가 지역 발전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