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래형 전략동맹 논의”…국방부, 내주 KIDD 회의서 전작권 전환 등 의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은 한미동맹 미래 구상과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내주 국방 고위급 채널에서 다시 도마에 오른다.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동맹 현대화 구상과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청사진까지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인 윤봉희 직무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기존 관례와 달리, 한국 국방정책실장 자리가 공석임에 따라 역할 분담이 조정되는 등 회의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방향, 대북정책공조, 연합방위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정비) 등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주요 안보 의제 전반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입지 확대에 대응한 안보 분담,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 진전 방안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향후 한미동맹 군사 구조·연합지휘체계에 직결돼,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전작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여권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방위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4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KIDD 회의는 한미 양국 국방정책의 실질적 변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국방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협의 및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