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토부에 공문”…춘천시 혁신지구 사업평가 제외 요청→지방자치 권한과 지역 갈등 파장

강원도의 날 선 행정 대응이 한 도시의 미래 지형을 가르는 경계에 섰다. 춘천의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를 둘러싼 개발 논란이 뜨겁게 타오르는 가운데,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에 춘천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식 공문을 전달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지역정가와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기초지자체의 독립적 결정권을 훼손하고, 자치의 미덕에 예기치 못한 파문을 던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강원도는 5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춘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필수 이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현 도시기본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역시 전면 공원화가 확정된 만큼, 개발 행위가 합리적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춘천시의회의 사업 추진 반대 의결을 들어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함을 근거로 들며 상위계획 변경과 시의회 승인 등 주요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임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논평하며, 도가 기초지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현장을 비판했다. 도내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의가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춘천시 또한 "강원도가 주장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결조건은 아니며,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진행하는 사실이 지금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논란을 끝내고 공모 선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원도의 공문 제출 사실이 공개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도와 시의 갈등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춘천시와의 소통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두 정부 간 균열로 드러난 행정 절차의 치열한 공방이 춘천의 개발 청사진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공모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갈등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권한과 행정 협의의 정립, 춘천 구도심 개발의 방향 설정 등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