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vs 실정심판”…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정면 충돌 예고

정치 적대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시작된다. 내란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책임과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맞부딪친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쟁점 인사의 출석을 둘러싸고 이미 정면 충돌 양상이다.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민생과 안보, 외교 쟁점도 동시 부상했다.

13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을 표방하며, 윤석열 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적법성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며, 각 상임위별 자료 요구와 증인 출석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났어도 청산은 미흡하다”며 “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소관 상임위원회마다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 프레임에 매몰돼 민생을 도외시한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당 관계자는 “경제, 안보, 치안 등 전반에서 실정을 지적해 정책 방향을 바로잡겠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대선 개입 의혹 질의 방침을 세웠다. 평소 법원장 이석 허용 관례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과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대통령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석과 방통위 폐지 논란으로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며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면직돼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체포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한 이 전 위원장 문제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석방 과정에서의 사법부 책임론을 우선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체포 결정 적절성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세 중 실세”라며 의혹 해명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불순한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쟁화 시도로 판단,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방침을 굳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 해소가 국회의 책무”라며 운영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출석 압박을 예고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선 한미 관세협상 난항, 소비쿠폰 등 민생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른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계약 등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현 정부 성과 부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세협상 교착을 비판하고, 소비쿠폰 등 현금성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국가 재정 악화와 경제 부담을 지적할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증인 출석부터 정책·외교·민생 쟁점까지 모든 영역에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예고하면서, 국감 초반부터 격랑이 예상된다. 국회는 13일 첫 상임위 국감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정부 정책의 공과를 가리기 위한 3주간의 일전에도 돌입한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주도권을 두고 전면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