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진입 40분 지연”…김문상 대령, 국회 계엄해제 표결 시간 확보 공로로 특진 유력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을 40분 넘게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시간을 벌어준 김문상 육군 대령의 공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의 계엄 해제 저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헌정 질서를 지킨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공식 지시하면서, 김 대령이 특진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상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엄군 헬기가 서울 공역 진입을 요청하자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당시 계엄군은 헌정 질서 침탈 시도로 국회 해산 및 권력 장악을 노렸으나, 김 대령은 비상계엄령 하에서도 군 작전체계와 법률적 권한을 엄정히 행사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평시 공적으로도 대령까지 1계급 특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민주주의 수호 관련 장병들도 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장교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군 인사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는 양상이다.

해당 사건 당시 김 대령의 결단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의 소중한 시간 확보로 직결됐다. 계엄군 헬기 진입은 김 대령의 세 번 거부와 합참, 육군본부의 절차적 승인 지연으로 오후 11시 43분에야 이뤄졌고, 약 40여 분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춰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며, 군인의 헌법적 임무 수행의 본보기를 제시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대령은 1975년생으로 1998년 육군3사관학교 33기 임관 후 27년간 작전 계통을 두루 거쳤다. 비육사 출신임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지낸 이력은 탁월한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그는 ‘초급장교의 지휘통솔 향상방안’ 연구로 군 지휘체계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 대령의 좌천성 인사 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 저지 당시 수방사 작전처장에서 현재는 모교인 육군3사관학교 교무처장으로 보직을 옮겼는데, 군 내부에서는 인사 불이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방사나 1군단 등 엘리트 부대에서 작전처장을 맡는 것은 높은 인사고과를 받아야 가능한 만큼, 세간에서는 김 대령의 ‘명예회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비상계엄 저지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포상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령 등 계엄 저지 장병들의 포상을 공식 건의했다.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도 일시 중단하며 감사관실을 통한 진실 규명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김 대령과 함께 계엄 해제에 기여한 주요 인물로는 학군사관 출신 조성현 대령, 간부사관 출신 김형기 특전대대장이 꼽힌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민주주의 수호 실천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성현 대령은 병력이 서강대교를 넘지 못하게 조치해 계엄 확산을 차단했고, 김형기 중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치 끝에 전진을 멈췄다.

군 내부와 전문가들은 “김문상 대령의 선택은 군인이 상급자 명령이라도 위헌·위법이면 거부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군 검찰 조사에서도 그의 조치는 평상시 수방사 사령관의 서울 공역 통제 권한 행사로 적법 판단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령의 특진이 대한민국 군의 자정능력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진 및 포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