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실태 신속 점검”…이재명 대통령, 산업현장 감독 강화 주문

폭염 대응 방안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분기점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과 극심한 더위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면서 전국적으로 현장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의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무더위쉼터가 현재 전국에 얼마나 지정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실제 해당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실적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무더위쉼터의 점검·운영 실태가 정부 중점 현안으로 급부상한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안전 종합대책 보고 과정에서도 현장 근로자 보호 방안에 방점을 뒀다.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단속권을 확대해 위험도 높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 문제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40명에 이른다"며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실제적 지원책 시행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연이은 지시는 최근 반복되는 폭염기 재난 안전관리 실효성에 관한 비판과 맞물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산업 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 감독 인력의 확대와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무더위쉼터 점검과 산업안전 단속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대응 실태 심층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