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논란 속 속도전 강행”…이언주·여권 일각, 조직개편안 이견 노출

기후 및 에너지 부처 확대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노골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조직 개편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핵심 쟁점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조직개편안 확정 논의가 막판 진통에 들어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새 정부 조직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안과, 검찰청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시 산하를 어느 부처로 둘지 등이 쟁점이다. 속도전에 대한 당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고위 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며 조기 확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언주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뒤이어 SNS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싶으면 에너지부 신설 뒤 장관으로 가면 된다”며 “눈치보기와 간신짓”이라는 격한 단어까지 사용했다.

실제 논의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 파트와 원전산업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산업부에는 원전 수출·자원 안보만 남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원전 사업을 환경부, 산업부로 이원화할 때 정책 혼선과 역량 저하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구상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적어도 보완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핵심 의제인 중수청 신설 부처를 둘러싼 이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안과 관련해, 경찰·국가수사본부 등에 이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당내에 있다. 반면 기소 조직인 공소청을 법무부에 두는 만큼, 수사조직까지 법무부 몫으로 남기면 검찰청과 다를 바 없어 견제가 어렵다는 논리도 맞선다. 여권 중진 의원은 “중수청 문제는 강경 지지층의 시선 때문에 공개적 논쟁을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고민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제 부처 조정 또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일부 핵심부처간 이견이 감지된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여지를 차단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위당정에서 방향이 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만큼 정부 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권이 일정표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일부에서 이어진다. 한 정책위의장은 “산업위 소속 의원들의 우려 역시 고위당정 협의에서 공유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안착 과정에서 추가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