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은 끝났다”…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중심 사법개혁안 본격 추진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밝힌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주장이 잇따랐다. 16일 원내 관계자가 “사법개혁의 속도 조절은 끝났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준비한 대법관 26명 증원안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대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임을 감안해,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부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탄핵 논의 가능성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발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카르텔 해체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조국혁신당도 비법조인 포함 대법관 31명 증원을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며, 민주당과 연대 노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잇따른 압박이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시시콜콜 싸우려 들면 오히려 피해도 커지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 논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권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해가려는 절충안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전담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문제가 별 의미가 없음에도 이를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로 해석한다”며 개선 여지를 내비쳤다.

정치권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의 강행을 놓고 당내 이견과 여야 간 갈등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대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