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바이오 협력 나선다”…국정위, 미래 기술 주권 전략 논의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는 1일 과학기술외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다극화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핵심 원천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이 우리나라 역량 보완의 열쇠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연구산업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단순 참여를 넘어 논의와 의제 설정까지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와 양자기술, 바이오 등 혁신 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실질적 산업 생태계 참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과학기술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다부처 협업 체계와 함께 지속적 국제협력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구자산과 첨단 인력의 유출을 막는 다층적 연구안보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계와 연구기관, 정부, 국제사회가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 활용과 연구역량 집중이 강조됐다. 특히, G20과 세계은행 등 다자간 국제포럼에서 한국 주도의 협업 플랫폼 구축이 글로벌 의제 선도 전략으로 꼽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 등 대규모 연구협력 사업에서 데이터 공유, 성과확산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외교 조직화를 통해 세계적 연구자산을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정책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한 범부처 협력의 제도적 뒷받침과 과학기술 민관협력 심화, 연구안보 시스템 고도화가 과제로 지목된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범부처 전략 수립과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간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연구계는 이번 논의가 한국이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분기점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계는 과학기술외교와 연구자산 보호 정책이 실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