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변 사각지대 반드시 메운다”…윤창렬, 범정부 대책 내달 발표 시사

부산에서 잇단 아동 화재 참변이 발생하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 마련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희생된 사고 이후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모여 화재 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점검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과 지난달 24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심야 아파트 화재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책 미비와 사회 안전망 공백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서울에서 두 번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전국 2만4천여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며, 7월 현재 5.6%의 점검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정부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 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한 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아크 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금속 배관 교체, 비상차단기 보급 등 하드웨어적 안전보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구의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아이돌보미 인센티브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심야 돌봄 수요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토대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의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소방청은 초등학생 대상 화재 안전 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야간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에서 부모 부재 중 심야 화재로 8·6세, 10·7세 자매가 각각 숨진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돌봄·안전장비·설문조사 등을 망라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돌봄 인프라의 전면적 재정비 및 화재 취약가구 지원 필요성에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사회안전망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실효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