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국민 300여 명 귀국 환영”…정청래, 정부·여당에 비자제도 개선 강조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나 귀국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정부·여당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과 함께 근본적인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국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환영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쿼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정부·여당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놀라고 힘들었을 분들을 위로하며 후유증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과 비자제도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이 조속히 가동돼, 우리 국민이 불법체류의 위험 없이 미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무사 귀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대응한 외교부 등 정부와 주미대사관의 노력 덕분임을 인정했다. 그는 “특히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끌어낸 것은 뜻깊은 성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당뿐 아니라 외교 당국과 재외동포 사회도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비자 문제 협의를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지 주목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번 미국 내 구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관련 비자정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한미 워킹그룹 협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