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제외해도 기업 불확실성 여전”…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재계 긴장 고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강경하게 맞붙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과 함께 상법 개정안 통과가 예고된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안 처리에 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김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당초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야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4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부결 직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선 직전에도 신속 제정을 강조했다.

법안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재계는 이로 인해 주주들의 손해배상·배임 소송이 빈번해지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결국 기업 경영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경영에 개입했던 선례가 상법 개정 논란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엘리엇은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대대적인 고배당 압박을 펼쳤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반발이 큰 '3%룰'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으나, 재계는 이보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더 실질적 위험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사 의무 확대 등 주된 내용이 유지되면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여야 책임론과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흐름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에 부담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는 상법 개정안 심의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갔으며, 정부와 국회는 향후 제정된 상법이 실제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과 보완 과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