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복무 충실했다”…배경훈 병역특례 의혹 논란 확산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대체 복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 실효성과 형평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를 받은 뒤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복무기간 중 대학원 학위 취득, 해외 MBA 과정 등을 병행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 원칙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배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탈레스기술연구소(현 한화시스템) 등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배 후보자는 “저는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 MBA, 스탠포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까지 병행했다”며, “제도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연구 이외의 경력 개발로 활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연구 개발로 대체하는 제도다. 한국 내 지정된 연구기관·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실질적 연구 성과와 기존 군복무에 준하는 시간·업무 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실제 복무지에서 연구 투입이 미진하면, 군 복무자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전문연구요원의 추가 교육이나 학위 과정 병행에 대해 구체적 제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제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추진 중인 AI컴퓨팅센터 입찰에 대기업인 LG가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배 후보자는 “지금은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AI컴퓨팅센터는 국가 차원의 대형 AI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낮은 수익성 탓에 민간 참여가 줄고 있다”며 공고 조건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입찰 조건 및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와 신산업 인프라 정책이 실제 현장과 산업 수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대학 연구자는 “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AI 분야 국가사업 추진도 민관 공감대 속에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 신뢰와 현장 실효성 강화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