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규제 로드맵 공개”…고학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천명

AI와 데이터 산업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개인정보 관련 분야 학회·시민단체·협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윤리와 규제 강화를 공식 천명했다. 현장에는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대거 참석하면서, 개인정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행사를 'AI·데이터 시대 규제구조 경쟁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산업 혁신과 국경 없는 데이터 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윤리기준 확립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유럽의 AI법(EU AI Act), 미국의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기조와 보폭을 맞춰, 한국형 개인정보 규제 로드맵 수립과 국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핵심은 AI 알고리즘 설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데이터 처리 투명성, 차별·편향 방지 등 실질적 윤리기준 구축 방안이다. 민감정보 처리 기준, 학습데이터 정제,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활용 등 기술적·제도적 해법에 대한 국내외 비교 사례도 다뤄졌다. 특히 미국과 EU에서는 개인정보를 산업 경쟁력의 전제로 삼으면서도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추세로, 한국 역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산업계에서는 현 규제로 인해 국제 클라우드, 헬스케어 AI, 오픈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합리적 규제 설계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시민단체는 알 권리·통제권 강화를 위한 정보주체 중심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AI·데이터 시대에는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규제·윤리 기준 간 균형이 산업경쟁력 바로미터가 된다”며 “한국의 규제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할 때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