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는 인재”…여야, 행안위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 공방

국정자원 화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격화됐다. 여야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강한 이견을 드러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관리 실패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전임 정부 시절 예산과 인사 정책으로 책임을 돌리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대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현장 관리와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국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현장 대응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고의 원인을 전임 정부 예산·인사 정책으로 돌리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질적으로는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안일하게 봤다”며 “대전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것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도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능력을 볼 수가 없다.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의 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그는 “전 정부 인사 실패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 공무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명백한 인재”라고 전제하면서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였고 앞으로 복구 계획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관계기관의 사후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국정자원 화재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며,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질의와 인사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