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제도 개선 서둘러야”…김병기, 금융감독기구 신설 강조

금융시장 불평등 구조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소득자 저금리 혜택의 역설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별도 금융감독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행 금융 구조와 관련해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덧붙이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 변화 역시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기존 금융 체계를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등 조직 개편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야당 단독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기구 신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법안 논의는 25일 본회의와 정무위원회 논쟁을 거치며 국정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