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재판부도 사법권 훼손”…법조계, 민주당 대안에 강력 경고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란 전담 재판부’ 방안 역시 법조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법관 인사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과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맞물리면서, 삼권분립의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내란전담부 설치”를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위헌론이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현실론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수도권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5일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며 “국회 등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에 개입하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재경지법 소속 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은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며 “입법 강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 고법판사는 “성폭력 등 일반 범죄사건과 달리, 특정 사건만 타깃 삼는 재판부 신설은 사법부 본연의 원칙과 상반된다”며, 이미 진행 중인 내란사건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우려했다.

외부 기구의 재판부 추천방식 역시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평가됐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관 자격 있는 인사를 배치한다면 위헌성은 적다”면서도 “추천위원회 등 외부기구가 개입하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법원조직법이 보장한 사법권 전속적 권한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도권 법원 판사는 “국민이 사법부 독립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설 땅을 잃는다”고 반성했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또한 “국가적 위기 속 사법부가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확산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수도권 주재 고법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여권의 추가 개입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내란사건 재판부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 모두 분주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