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부동산 대책 논란”…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진상조사 촉구

통계 활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선정 당시 사용된 주택가격 동향 통계 처리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8일 국회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최신 통계를 배제한 채 과거 통계에 근거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가세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낡은 프레임을 반복하며 궤변에 가까운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에 대한 야당의 부당한 매도라며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를 하루 먼저 열어 최종 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이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불리한 통계는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통계 활용의 적법성, 정책 결정의 정당성, 정치적 의도까지 맞서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론, 그리고 정책의 타이밍과 합리성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각 당은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사실관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