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범죄 54% 폭증”…박준태, 인력·시설 대책 촉구

교정시설 내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교정시설 내 질서 붕괴 위험성을 공식 제기했다. 수용자 범죄와 금지물품 적발, 노역 불참자 증가 등이 맞물려 사회 복귀 전 마지막 교정 공간이 경고 신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범죄 현황을 근거로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가 2021년 1천34건에서 2023년 1천595건으로 3년 새 54% 폭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송치 건수는 이미 842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졌다.

교정시설 송치 유형별로는 폭력행위가 635건(전체의 39.8%)으로 최다였으며, 상해 223건(14%), 공무방해 137건(8.6%)이 뒤를 이었다. 금지물품 적발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6건, 2022년 38건, 지난해 26건, 올해 1∼7월에는 28건을 기록했다. 마약류가 29건으로 담배(39건) 다음으로 많았고, 실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소한 수용자가 빈 주사기를 은닉했다 적발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교정시설에서 정해진 노역, 이른바 ‘정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도 매년 1천200명가량 꾸준히 나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작업이 가능한데도 불참한 수형자가 6천441명에 달했다. 작업 가능 인원 대비 실제 참여 인원 비율(정역 집행률)은 올해 7월 기준 94.3%였으나, 흉악범 전담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42.9%로 절반을 밑돌았다.

박준태 의원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천 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작업 참여 유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범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충원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그러나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 교정행정의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교정시설 내 범죄와 금지물품 적발, 노역 불참 등의 실태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