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8명·기업인 대거 등용”…이재명, 1기 내각 안정과 산업 육성에 무게
정치적 인선 공방과 역대 내각과의 비교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야와 전문가, 민심이 내각 구성의 방향성과 파격성, 한계점까지 면밀히 분석하는 분위기다. 19명 중 현역 국회의원 8명을 전진 배치하면서 ‘효율과 안정’을,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를 산업 부처에 대거 등용하며 ‘산업 육성’ 드라이브를 선명하게 했다. 그러나 여성 비율, 세대, 지역 균형 등 각종 기반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출신은 총 8명이다. 정동영(통일부), 정성호(법무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김윤덕(국토교통부), 전재수(해양수산부) 후보자가 여의도에서 정부로 직행했다. 여기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3선 경력의 전직 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의원 출신이다. 이 같은 현역 의원 대거 발탁은 입법-행정의 유기적 협력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감’ 선택으로 해석된다. 선거를 통한 검증이 이뤄졌기에 인사청문회 통과 부담도 적어 안정성 강화의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일각에선 “‘현역 의원 등용 확대’가 대통령제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률상 국회와 행정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감시 기능 약화와 국가 권력 견제 균형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산업, 신성장 동력 등 핵심 정책 분야에는 민간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LG AI연구원장 배경훈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네이버 CEO 출신 한성숙을 지명하며 혁신 산업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사장 출신으로, 반도체·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현장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놀유니버스 대표 최휘영을 내세워, 민간 전문가의 산업 연계와 문화 킬러콘텐츠 육성 구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모험적 인사”라면서도, “실무 행정 경험 부재에 따른 정책 집행 리스크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연령·지역 등 인사 다양성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떠올랐다. 1기 내각 19명 가운데 여성 후보자는 이진숙(교육), 정은경(보건복지), 강선우(여가), 한성숙(중기), 송미령(농식품)까지 5명(26%)이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30% 목표에는 못 미쳤으나, 문재인 정부 1기(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60.1세로, 강선우 후보자가 47세로 최연소, 배경훈 후보자가 49세, 최고령은 정동영 후보자가 72세다. 40대 소장파는 2명에 그쳐 세대교체 체감도는 낮았다.
지역 안배도 눈에 띈다. 호남 출신 7명, 영남 6명, 수도권 출신은 3명에 그치는 등, ‘지역 균형 인사’가 의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총평이 나온다. 호남 대표로는 조현(외교), 정동영(통일), 안규백(국방) 등이, 영남에서는 구윤철(기재), 강선우(여가), 권오을(보훈) 후보자가 발탁됐다. 수도권에선 배경훈, 윤호중, 한성숙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적 균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중이 비교적 낮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정치권은 새 내각 구성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현역 의원과 기존 엘리트 중심 인선은 안정·효율 의도와 달리 폐쇄적일 수 있다”며 견제에 나섰고,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실력 중심 내각 구성이 시대적 요구”라며 힘을 실었다.
향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일부 유임, 신규 내정자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력, 산업·민생 대응력에 국민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인사와 행정으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실질적 검증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새 내각의 인준 문제와 정책 방향성을 놓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