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체계 놓친 출생등록 논란”…국회 토론회로 입법 해법 모색→국민적 파장

한 아이의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시대의 그늘 아래, 세이브더칠드런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19일 예정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공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삶에 다시 빛을 비추려는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초당적 연대의 의미가 크다.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국내에 머무는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된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을 이미 내렸다. 지난해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묶이면서 정작 외국인 아동들은 법 밖에 머물고 있다.

감사원의 실태조사는 그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4천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병원 밖에서 출산된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실태는 상상 이상이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을 주제로 그 절실함을 드러낼 예정이며,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적 제안에 나선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창종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대표, 이유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도 토론자로 함께 한다.

이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여는 논의의 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회는 토론회 이후 법적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