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중투표 권유 논란”…검찰, 법정서 당선무효 선고 촉구→정치권 파장

한때 정치적 신뢰와 사법적 판단 사이에서 흔들리던 법정에 여운이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재차 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린 24일, 광주고등법원은 사건의 진중함을 머금은 채 조용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3월,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민주당 권리당원임을 감춘 주민 약 20명에게 일반 유권자 자격으로도 경선 투표에 참여하라며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날 법정에서 또 한 번 엄중하게 확인됐다. 검찰은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투표 혐의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신정훈 의원이 해당 사실이 공표된 상태였음에도 경선과 본선 모두 승리했다는 점을 중시해,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상반된 명제가 나란히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달 22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신정훈 의원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향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내 신뢰와 미래 정치 구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무거운 시선들이 교차한다. 국회 일각에선 선거제도 정비와 법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도 다시금 논의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