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희망 47%”…국민 절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선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라지는 가운데,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기준 유지를 희망하는 국민이 47%로 집계됐다. 2025년 9월 2~4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는 27%만이 찬성해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및 일반 국민들은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체로 무게를 실은 반면, 정부의 기준 강화 움직임에는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응답이 40%에 달했고, 긍정적 영향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주식 보유자 집단에서 이 같은 부정적 시각(54%)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 심리 위축, 증시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앞두고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규제 논의 전 시장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선 정부 출범 후 경제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두고도 회의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50%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27%에 그쳤다. 응답층별로 진보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에서는 다소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국내 증시보다 해외 투자 선호도가 강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투자처 선택에서 ‘국내 주식’(21%)보다 ‘미국 등 해외 주식’(56%)을 택한 응답자가 두 배 넘게 많았다. 특히 20·30대 응답자의 약 80%가 해외 주식을 유리하다고 답해 뚜렷한 세대 차이를 보여줬다. 코스피 5000 달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 중 73%는 해외 투자처를 택했다.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비율은 47%로 조사됐다. 30~50대, 중상층, 사무·관리직 종사자에서 보유율이 높았으며, ETF·펀드 등 간접투자까지 포함해 측정됐다.

이 같은 여론은 정부와 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세, 투자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입법 예고 및 기준 변화 시점에 따라 주식 매매 동향, 증시 심리 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주목된다.

향후 금융세제 정책 방향은 국민 투자심리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촘촘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대주주 기준, 증세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입장 조율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