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복귀 후 4년간 진보 우위”…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 구도가 향후 4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두 달 넘게 이어진 헌재 2인 공석 체제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4월 이후 2개월간 이어졌던 인원 공백 문제가 해소되며 9인 완전체 체제가 복귀하게 된다.

현 재판관 임기를 감안할 때, 김형두 재판관(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이기에, 이번 새 후보자들이 무리 없이 임명될 경우 앞으로 약 4년간 현 재판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새롭게 지명된 김 상환 후보자는 진보, 오 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다. 중견 법관 시절부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렸다는 평과 함께, 소신과 주관에 따른 결단력 있는 판결을 많이 내린 인물로 꼽힌다.

오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은 적이 있으나 법리 판단 위주의 ‘중도’ 이미지가 강하다. 법관 본인보다 배우자가 진보적 모임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점이 알려졌으나, 오 후보자 본인의 뚜렷한 정치 편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직 재판관 구성에서도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김형두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로 평가된다. 이에 진보 3, 보수 2, 중도 4 구도, 또는 중도·진보·보수 성향을 좀더 강조하면 진보 4, 보수 3, 중도 2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의 이념 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결정이 향후 주요 쟁점 법률과 사회 현안 판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이번 인선에 대한 반응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가 9인 체제 복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치권은 향후 쟁점 법안과 헌재 판결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