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특검, 건강양호·일수계산 근거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이상 없다’는 자료까지 선제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의 위법성과 건강상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데 대한 정치권의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8일 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표용 PPT 자료 100여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문제, 특히 당뇨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며, 당일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건강문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고 들었다. 우리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별도로 수집해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건강 건은 병원 진단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맡고 있는 구치소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변호인단이 주관적으로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구속기한 종료 시점을 두고도 특검팀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일수 기준으로 계산했고, 3일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일선에 일수 기준 계산 지침을 내려보냈다. 현 시점에서 3일 내외로 남아 있다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구속기간 계산 방법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법적 논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에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직후 16일을 기점으로 “구속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 측은 향후 기소 또는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우려할 사안 없게 기소든 연장 청구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와 적법성, 건강상 우려 등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특검은 구속 만기 일정, 그리고 이후 수사·기소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