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범여권 찬성 속 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정치적 책임 공방과 사법 처리가 맞물리며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야는 본회의장 안팎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표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모두 충족한 수치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추 의원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의원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표결 결과를 감안할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져 개별 의원의 표심은 드러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대표적 친윤석열계 중진으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 정책과 정무를 모두 경험한 핵심 인사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어서 여권 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했다.
추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여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는 규정이 겹치며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높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정 장관이 추 의원 체포동의요청의 이유를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맞섰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다시 꺼내 들며 법무부 수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따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해석 차도 선명하다. 범여권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보며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특검 수사와 법무부를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을 택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지면서 12·3 비상계엄 정국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추 의원 신병 결정과 수사 향방을 지켜보며 관련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은 계엄 정국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한동안 격렬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