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책임 공방”…김용현·특검 내란재판 신경전 격화

정치적 대립 현안인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맞붙으며, 재판 절차마다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 일정과 진행 방식, 증인신문 절차를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 특검 측과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피고인 측의 대립이 법정에서 표면화됐다. 김형수 특별검사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이자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내란 관련 재판의 신뢰성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 휴정기 일정 변경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12월까지 이미 기일이 잡혀 있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았다고 해서 합의한 기일을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예정한 하계 휴정기(7월 28일부터 8월 8일) 동안 재판 일정을 추가로 잡는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질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특검 측이 제시한 사진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 측이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며, 반대신문 절차를 통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판 진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맞섰다. 특검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신문 지연을 방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공방은 법적 절차 해석까지 번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은 당연한 당사자 권리”라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검사 역시 법률 위반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각각의 법적 논리와 권리를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했다.

재판을 참관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등 중대 정치사건의 성격상 법적 절차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법정 신경전이 앞으로도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후 휴정기 재판 여부 등 주요 일정과 재판 운영 방침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란 사범 재판의 처리 속도와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