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하자”…민주당, 국감 중 추진 제안에 국민의힘 견제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쟁점이 적은 10여 건 이상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고질적 표류를 막기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변화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추석 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바라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본인들이 합의한 민생법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이라며 재차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자제를 촉구했다.

본회의 일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실적 장애물은 남아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같이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현장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본회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여야가 지난달 8일 대통령과 지도부 오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한 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첫 회의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고, 국정감사 돌입 후에는 협의체 논의도 장기 표류할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의 정면 충돌로 민생법안 처리와 민생경제협의체 논의 모두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친민생 입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추후 국정감사 내 본회의 일정 조율과 협상에 다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