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 보류 논란 속 선처리 입장”…배경훈, 과기정통부 정책 우선순위 강조

예산 심의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성, 그리고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맞부딪치는 국면이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취임 후 추가로 검토할 사안들은 심의 이후 단계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우선적 심의와 사후 조정이라는 단계별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일각이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배 후보자는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봐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한 축으로 과기정통부 분리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디지털 정책 통합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날 배 후보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마무리됐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정보보안 분야의 정책 방향에도 시선이 쏠렸다.

한편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 그는 대선 전인 지난 3월 아파트를 매매하고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로, 어떠한 정보를 미리 얻은 사실은 없다”며 해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 후보자에게 현장 인력 충원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책 우선순위, 조직 개편, 노동 현안까지 각종 쟁점이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배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청문회에서 관련 쟁점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