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전면 무제한 토론”…국민의힘, 2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총력전’ 선언

입법 대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섰다.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표심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강한 공방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당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일정 조정에 나서고,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덧붙여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시도했지만, 쟁점 해소에 실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만 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만약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상당 기간 안건별 종결 표결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법 규정상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종결 동의와, 이후 표결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24시간마다 모여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장기 필리버스터가 국회와 국민 모두에 피로감을 안길 수 있다는 부담도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도 병행해 대여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28일 서울에서 2차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와 같이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치열한 필리버스터 국면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추석 연휴 표심에도 상당한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