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사회재난”…김민석 총리, 노동자 안전·부동산 규제 점검 지시

폭염 피해 대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동자 안전 보호와 부동산 대출 규제 점검을 잇달아 지시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물가와 에너지 대책 역시 전방위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계층별로 차별화돼 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장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한 총리의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며칠 전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며 “매우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이전이라도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침이 재확인됐다. 김 총리는 "고강도 대출 규제의 현장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급여 대상 확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출 동향 실태조사,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한 무관용 대응, 필요시 추가대책의 신속 시행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생활물가 안정화와 에너지 공급 대책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 총리는 “폭염 영향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농산물 사전수매계약 확대, 국제 석유시장 모니터링,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치의 ‘정’자는 정(情), 즉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책 대상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폭염 등 사회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동시에, 대출·주거·물가 등 민생현안 전반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