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절·입법 속도전’…정청래, 집권여당 리더십 시험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보수 야당을 정면으로 맞붙게 하고 있다. 정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강경한 ‘싸움 리더십’이 노골화되면서 야권과의 대화 단절과 입법 속도전 양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8월 초 취임과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등과의 소통 창구를 닫았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체제 개혁을 이유로, 검찰·언론·사법 분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형식적 대화’까지 차단하며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사실상 패싱, 당내 단속에도 강행군을 폈다는 게 결국 입법 돌파 전략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최근 당내 중진이자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제명 방침을 천명했고,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한 입장 차도 함구령으로 일축했다.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공개 경고하며 당내 기강을 재확인했다. 재선 의원들은 “불필요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의 외부 메시지도 연일 수위를 높였다. 5일 야당 예방 대신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감” “정당해산 못할 것 없다” 등 직설적 발언으로 보수 야당을 겨냥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당 대표가 취임 직후 강조해온 ‘국민통합’이나 ‘대야 협력’과는 분명 결을 달리하는 행보다.

입법 전략에도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까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혁안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예고했다. 언론개혁 TF와 사법개혁 TF도 각각 이번 주 본격화되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원조직법 대대적 개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직접 발의한 법관 외부 평가 도입안도 논의가 예고됐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당 지지층은 정 대표의 추진력과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으며 환영 분위기다.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초강경 인물 배치 전략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일방통행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가 지나치다면 이재명 정부 전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독주 프레임에 빠질 경우 전체 여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비타협과 진영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야당과 악수를 안 한다는 것은 레토릭일 뿐”이라고 다소 톤을 낮추는 한편, 국민의힘에 “내란세력과 손절하라”고 조언하는 등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정치권은 8월 중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강경 기조를 유지할지, 혹은 반대 여론 봉합을 위해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