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100% 부과 논란”…미국, 공급망 복잡성에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

현지시각 7일, 미국(USA)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논의 중인 가운데, 세부 기준의 모호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정책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시행 논의가 불붙으면서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과 국제 시장에 직접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 생산 칩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실제로 TSMC(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력 반도체 3사가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만큼 관세 실효성에 사실상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 구조인 점에서, 완제품과 부품의 미국 유입 경로와 실질적 적용 대상 선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관세 규정의 세부 방침과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업계 내 투자 계획과 물류 전략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렌드포스의 조안 차오 애널리스트는 “적용 방식과 범위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으며, 미국 랜드 코퍼레이션 기술 분석 고문 제이미 구드리치는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와 AI·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설명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윌리엄 리는 “관세 면제 기준을 부품 단위별로 검증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 기술적 난관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내 신공장 투자가 관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등 세부 투자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이달 발표할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결과와 100% 관세 정책 추진 간의 상관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시장과 업계 모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여러 글로벌 매체는 “미국 정부의 명료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고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 신중론이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자 및 업계는 향후 가이드라인 발표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100% 논란이 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 디커플링 등 국제 공급망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와 시장의 혼선 속에, 향후 미국 정부의 구체적 집행 기준이 언제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