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청산·공소취소 논란”…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계엄·검찰개혁 격돌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폭발했다.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3 계엄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이 전면으로 드러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여야가 검찰개혁과 계엄 관련 내란 책임, 그리고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사안까지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며 과거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책임 추궁과 함께, 정성호 후보자 임명 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신속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식 수사를 벌인 검사들, 12·3 계엄에 동조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속히 내란 관련 인사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최소 무기징역 감"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검찰의 책임을 묻는 데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박은정 의원은 정성호 후보자에게 "수사·기소 분리 반대 논리는 과거 검찰 주장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여당과 범여권이 사법개혁의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입법이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성호 후보자가 과거 '송강포럼'에서 언급한 '공소취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재판 결과를 선거로 좌우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공소청, 수사위원회 등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인사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장관에 임명되면 국민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 신청이 원칙이고, 법무부 장관이 특정 개별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검찰 비판에 대해선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의 중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계엄사건의 내란 책임,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공소취소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한 치 양보 없는 대치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를 예고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구도가 어떻게 진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