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산업재해 사고가…” 이재명 대통령, 근로감독관 충원 등 책임자 엄정 문책 주문

산업재해를 둘러싼 책임론과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감시 강화와 엄정한 책임 추궁을 주문했다. 7월 1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와 사회안전망의 부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 상위권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실시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지방·중앙 공무원 구분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 투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며,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사회적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 대한 점검과 긴급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산업재해 근절 의지에 주목하며 실질적 대책 이행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인력 충원과 단속 강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근로감독관 충원,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등 정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제도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