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김도읍, 기업가 도덕적 해이 우려

배임죄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거세게 비판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 따라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인을 면책하는 법이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폐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 경영진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돼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 모두에게 위험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가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입법"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배임죄 폐지가 실제 경영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배임죄 논의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만큼,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