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 늦춰”…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에 역량 부족 공세

주택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을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신통기획’을 비롯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신속한 정비사업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간 곳은 전체 224개 정비구역 중 2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권한을 합리적으로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정비사업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중심의 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도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었고, 서울시는 권한은 많으나 처리 역량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조례나 법령을 개정해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자치구에 권한 이양을 시행한 뒤, 추후 정착을 위한 제도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홍근, 전현희, 박주민 의원 등도 대거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지금은 양질의 공적 주택을 대량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도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독점적 주택사업 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 역시 “행정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이양해 행정 속도를 높이는 방안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발제에서 조례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권의 자치구 확대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권만 부여돼도 불필요한 절차 없이 즉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대수와 면적, 인프라 영향 등 구체적 조건을 근거로 주택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택 공급 속도 저하와 행정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비사업 권한의 분산과 공급 활성화 정책을 두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