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 김건희 오빠 영장심사…정국 또다시 격랑
‘양평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대통령 배우자 일가를 향한 수사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일가를 둘러싼 특검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거나, 보완 수사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월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한 허위 서류를 꾸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낮추려 한 의혹을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고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은닉한 정황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분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와 연계된 청탁 수수 구조가 존재했는지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씨와 달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모자 관계인 점과 혐의 가담 정도,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수사팀은 신병 확보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최씨는 이보다 앞선 11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 동행 출석해 각각 약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으며, 핵심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장시간 대면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서류 조작 여부,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김건희 여사 가족을 넘어 당시 사업에 관여한 인물들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축소 적용받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은순씨 동업자 김충식씨를 10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는 양평군과의 협의 과정, 부담금 산정 근거,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으로의 파장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향해 확장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고, 11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 개발부담금 산정과 면제 여부 판단에 군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존재했는지가 향후 조사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여 왔다. 야권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와 지방 권력이 결탁한 전형적 특혜 개발”이라고 주장해 왔고, 여권은 “정치적 목적의 과장 수사”라고 반박해 왔다.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런 공방의 새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동력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공범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보완 수사와 추가 물증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 수사 상황과 김선교 의원 소환 조사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을 매개로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