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GMO 전면 표시”…식약처, 완전표시제 도입 준비에 속도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본격화하며,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 정책의 변곡점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임을 밝히며 “제도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식품 표시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GMO 표시는 일정 함량 이상 사용 시에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출처, 유전자 변형 여부를 소비자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제고가 주목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Non-GMO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 관련 산업·표시기술 발전과 연계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더불어 국내 농업 및 식품 산업 경쟁력 증진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회와 식약처는 “Non-GMO 제품 확대가 농산물 수급 다변화, 국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대두 등 곡물의 주요 수입선인 미국·브라질뿐 아니라 원재료 다변화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원료 조달, 표시 비용 등 산업계 우려도 남아 있다. 기존 가공유통체계에 새로운 인증·표시기준이 도입될 경우, 공급망 조정과 비용 전가 이슈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입선 확대, 단계적 시행 방안, 산업계·정부 협력”이 중요 변수로 부각됐다. 식약처 역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조율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지속 추진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GMO 관련 규제와 표시제 논의가 이미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준에 맞는 bioengineered 표시를 운영 중이고, 유럽연합(EU)은 역내 유전자변형식품 유통 전면 규제를 시행해왔다. 국내 시장의 정책 전환은 이러한 해외 트렌드와 국내 소비자 보호 요구가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표시제 시행이 식품 산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지만, 소비자 신뢰 제고와 이력 추적·표기기술 발전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진단한다. 제도 안착 과정에서 원료 확보, 공정 인증, 정보 제공 등 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계는 완전표시제가 실제로 도입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정책·산업·소비자 3자간 조율을 통한 ‘균형 있는 제도화’가 새로운 식품 안전정책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