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 유치 총력”…이재명 대통령, 미 전문직 비자비 인상 계기 국무회의서 예비비 51억원 의결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한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 기폭제가 됐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1억2천만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주도하며,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홍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은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담당 부처에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를 적극 확보하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지시를 재차 언급하며, 조기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자리에서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안도 통과됐다.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새롭게 특별구역에 포함되며, 국토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 확장에 물꼬를 텄다. 평화경제특구 관련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김포·파주 등 기존 15개 시군에 이어 추가적인 접경지 개발도 본격화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로 23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맞춰 피해보상 청구 절차,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응 예산 19억원도 예비비로 추가 확보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전소 사태가 복구될 때까지,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행정적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활동·과학기술·출산양육 분야 세제 감면과 연장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5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들은 대외 환경 변화 대응과 국내 현안 처리 양면에서 속도를 내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 정부는 해외 인재 유치 홍보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특구 추가 지정과 지방세제 개편 등 민생·산업 현안수습에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