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력 도마 위”…구속영장 8건 중 2건만 발부, 기소 6건 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출범 후 5년간 구속영장 8건만을 청구하고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 역량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박준태 의원실이 2025년 10월 16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에 그쳤다.

구속에 성공한 사례는 2023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2024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외에 그동안 감사원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은 모조리 기각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 건을 제외하곤 단 한 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6.9~82.2% 구간을 오갔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또한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율도 43%를 넘지 못했고,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발부율을 합쳐도 약 70% 수준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법정에 넘긴 기소 사건 역시 모두 6건에 불과하다. 검찰이 지난해 59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 것과 대비된다. 접수되는 사건 자체가 감소세에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22년 3,025건에서 2023년 2,401건, 2024년 1,687건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수사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는 만큼, 공수처 내에는 수사 경험 축적과 전문성 강화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 2025년 9월 기준에 따르면 검사 25명 중 4명, 수사관 40명 중 2명 자리가 비어 있다. 특검 파견과 결원까지 겹치며 현실적인 운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공수처 검사와 경찰, 특검 특별수사관, 군검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공수처 인력이 파견되는 일이 반복됐다. 공수처 전체 예산의 85%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오히려 그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적은 미미하다"며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공수처의 부진한 성적표를 두고 책임론과 제도 개선 논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조직·인력 구조와 사법기관 기능 분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