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무죄 판결 주목받는 이유”…블록체인 산업 운명 가른다

위믹스 코인 유동화와 정보공시 논란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생존 기준을 가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업계는 이번 사건을 ‘산업 정책의 분기점’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정책 방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위메이드 대표 재임 시절, 위믹스 코인 대량 유동화 과정에서 사전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직접 연동된다는 검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큰 발행 기업의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기준에 있다. 위메이드는 2020년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 시세가 오른 뒤 2022년 초까지 약 2900억원을 현금화해 타 게임회사 인수 등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대량 매도 및 자금 활용 사실이 알려져 투자자 피해 논란이 커졌다. 장 대표는 해당 시점 이후 유동화를 중단했으나, 검찰 측은 “유동화가 지속되고, 허위 발표로 투자자 대규모 매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기준과의 격차도 조명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토큰 발행 기업의 정보공시·거래 투명성 규제가 명확한 반면, 한국은 법제 미비와 사법 판단의 일관성 부재로 산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장 대표는 “한국은 개인 거래는 활성화됐지만 산업 인프라는 전멸 수준”이라며, 공정한 판결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및 산업계 영향도 크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세탁 방지법(Travel Rule) 등 관리 규정은 늘었지만, 토큰 상장·공시·유동화 기준의 불투명성이 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단일 판결이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와 기업 진입 여건, 투자자 신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장 대표는 “위믹스가 한때 글로벌 메인넷 TVL 12위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 기회 상실이 뼈아프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 균형,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잡는 공정한 규제와 산업 생태계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산업계는 이번 재판이 블록체인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