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거부에 기소 가능성 부상”

진술 거부와 형사사법 체계 해석 차이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이에서 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이 세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후 2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전날에는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직원을 따로 불러 인치 지휘 미이행 경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곧이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을 보여야 할 위치”라며 “이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연이은 강제구인 지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장소가 본질은 아니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명도 구치소 현장 조사 전례가 있다”고 맞섰다. 방문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임할지 역시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출정조사 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강조하며, 피의자 직접 출석 원칙을 고수했다. 방문조사를 선택할 경우 형사사법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올해 1월 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성사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만약 3차 강제구인마저 실패할 경우, 특검팀이 더 이상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7월 19일까지로, 조사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이번 기소가 조사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이미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대면조사 없이도 내란 혐의를 적용한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내부 견해가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조기 기소할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일단 제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 불발이 수사 실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동시에, 향후 특검팀의 기소 결정 시점과 재판 과정이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