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체 존중해야”…임종석, 두 국가론 재차 거론하며 정경분리 해법 제안

남북관계 해법을 놓고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과 정치권이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이사장은 8월 9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 정경분리와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실상 기존 대북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용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핵 문제와 남북 교류 사안을 별개로 접근하자는 주장으로, 복합적인 대북 문제 접근을 촉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이어 그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헌법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고,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일반 국가처럼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통일하지 말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두 국가론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 표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이사장의 주장을 놓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유연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헌법적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이사장의 반복적 두 국가론 언급과 대북정책 제안은 향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권의 대북 접근 방식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은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