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혐의 벗은 전남함 전 함장…항소심 무죄 확정, 군 기강 진단 재점화”

‘허위보고 논란’을 둘러싼 군 기강 문제와 책임소재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해군 호위함 전남함이 임무 수행 도중 고장이 나자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전 함장 A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선 군 현장의 복합적 문제와, 그에 따른 지휘체계 책임 논란이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진단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6월 20일,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전남함 前 함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A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함 함장으로 임무를 지휘하던 중, 갑작스런 함정 고장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정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보고 체계를 문제삼았다.

법원은 “부하인 B씨 등이 함장 A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함이 노후화돼 장비 고장이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함장이 하급자들의 고장 보고를 받아 실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휘관 처벌이 남용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정당한 판단과 보고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허위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군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군의 보고 신뢰, 장비 노후화 문제, 그리고 내부 진술 구조의 고질적 한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들은 “지휘관 책임은 절차적 진실에 바탕해야 한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 시스템 전면 점검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무죄로 최종 정리됐다. 군 당국과 입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비 운용 환경 개선과 함께 지휘·보고 체계 신뢰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