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불참 두고 외통위 충돌”…여야, 이재명 외교노선·국내 행보 격돌

정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치적 충돌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외통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결정을 두고 실용외교와 국익 중심 노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등을 앞둔 국내 현안보다 한미 정상외교의 소홀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 중 뉴질랜드만 참석했고, 뉴질랜드 총리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며 “IP4 국가가 초청됐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위비 5% 증액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는데, 만일 회의에 참석해 갑작스럽게 ‘청구서’를 받게 된다면 국방예산을 60조에서 2배까지 인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이 먼저 불참을 결정하자 일본, 호주도 동참했다”며 “국익 중심의 속도조절 외교로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동맹 성격이 강하다”며 “만약 회의에 참석했다면 추경안 시정연설이나 각료 인선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현장에서 네덜란드 야당 대표와까지 회동했다”며 “이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한미 정상회담 추진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자,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미국 대통령에게 달성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이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당시 국내에 절박한 현안이 있었는가. 실제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선심공약을 내거는 현장 행보만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G7 정상회의 참석은 긍정적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반면, 이 대통령은 그냥 돌아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양자회담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여권 외교 대응의 소극성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의 이 같은 공방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경안 심사와 중첩된 외교 이슈의 여파에 따라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여야 간 추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