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맞물린 조국 사면론”…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직후 정국 주도권 시험대

검찰개혁과 사면 등 첨예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사면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다. 광복절을 전후로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개혁과 협치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9일부터 서울로 복귀해 공식 업무 재개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도 국내외 주요 현안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국정 운영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잇단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제재 방안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즉각적 대응을 주문했다. 휴가를 마친 직후에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직보를 지시하는 등 책임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이 본격화할 외교 현안과 사면 결정에 집중돼 있다. 오는 25일께로 예상되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 안보 협상, 한반도 전략자산 운용 등 민감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국방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한미 양국 정상이 상호 호혜적 접점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했다. 더욱이 11일에는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국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명단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 명분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치주의 원칙 수호와 국민 통합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정치적 거래”, “면죄부 제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각계의 여론 또한 사회적 통합 대 신뢰 상실 프레임을 놓고 갈라진 분위기다.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국정 목표, 조직개편, 검찰·사법제도 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 법안 완료를 공언하며 강경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일 새 대표 선출을 앞두고 특검 수사 확대, 민주당 개혁안 저지에 총력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여야 대치와 사면 논란이 장기화 될 경우 정국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상징적 행사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정책 청사진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개혁·민생 구상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광복절 사면과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여야 대치 및 핵심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미정상회담 및 사면 결정 결과에 따라 정국 안정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