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갈림길’…법원 영장심사서 특검과 ‘증거 인멸’ 공방”

정치권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을 두고 법조계와 여야 모두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각각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 복합적 의혹이 더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특검 측은 “6일 대면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증거 인멸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847쪽에 달하는 의견서에도 이 점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건강 상태 또한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방어 논리를 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 부족과 각 의혹의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으로,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각각 심사에 참여했다. 양측의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각종 기업 투자 유치 관련 ‘집사 게이트’ 등 미진했던 의혹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전반의 동력이 약화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특검팀이 증거 보강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과 후속 수사의 향배가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치권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정국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