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설치 국제법 위반”…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중국 해군활동에 단호한 대응 시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싼 해양 질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구조물 설치와 함정의 위협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한중 해양 마찰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 중국 해군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중간 합의와 국제 규범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해군·외교부·해양경찰이 함께 중국의 국제법 위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알겠다”며 공식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함정이 PMZ에 들어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 참모총장은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 해군의 서해 활동력 확대에 대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며 “중국 3개 함대 중 2개가 우리와 맞닿아 있고, 이들의 활동력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척수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군수지원함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 해상작전 헬기 시호크(MH-60R) 등 첨단 전력 확보에서 미국산 어뢰 공급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미국 사정으로 어뢰 탑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문하자, 강 참모총장은 “30여 발을 우선 확보하되 국산 어뢰를 해상작전헬기에 탑재하도록 개조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경찰이 수사 중인 해군호텔 예식장 독점계약 비리와 관련해선 “분명하게 부적절한 게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도입하는 전략 구상도 공개했다. 전투용 및 감시정찰용 무인항공기,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하는 약 3만t급 함정으로 전력 생존성과 타격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륙기동헬기·공격헬기와 무인수상정, 고속상륙정 등도 복합 탑재해 유인-무인 전력 통합지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부각됐다.

나아가 해군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기반의 ‘한국형 킬웹’ 구축, 승조원 근무환경 개선 등도 중장기 계획으로 보고했다. 해병대 역시 부대 구조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하고, 신형 장갑차 및 상륙공격헬기, 고속전투주정 등 전력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서해 해양질서와 국방력 강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한국 해군의 실질적 대응역량과 미래 전력 증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 분쟁에 신속 대응하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