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두고 공개 발언 자제”…정청래, 당내 분열 차단에 집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투자자 반발이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대응기조 전환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리며 논란 차단에 직접 나선 것이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이 논란을 키우자, 민주당은 의견 수렴과 신속한 입장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즉시 대안 마련과 보고를 지시하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께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포함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지난 1일 코스피 등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완화 검토에 거듭 반대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 등 10여 명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 동의를 넘겼다”며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부안 재검토와 기준 절충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부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라며 “개미 투자자 등 시장 염려와 여론을 반영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나,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과 상충한다는 비판도 받았다”며 정책의 세밀함 부족을 인정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입장 조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분위기다. 절충점으로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며 “조세 정상화 특위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대주주 기준에 대해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 반응이 커 가능한 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당정 간 협의를 병행해 재검토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대주주 기준 조정이 금융시장과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